코스피 3.88% 폭락…투자자들의 분노, 세제 개편이 불씨였나?

국내 증시가 충격적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코스피는 3.88% 하락하며 3,119.41포인트로 마감했고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직접적인 촉매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의 핵심 쟁점

정부는 7월 31일,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종목당 보유 금액 기준을 기존 50억 원 → 10억 원으로 하향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향: 최고 세율 25% → 35%로 인상

적용 요건 복잡화: 배당성향, 배당 규모, 전년도 대비 수익 등 다양한 기준 신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 사이에서 “시장 신뢰를 저버리는 조치”라는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실제로 8월 1일 하루 만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며 이슈가 확산됐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의 해명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제 개편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과관계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현재로선 세제와 관련된 추가 논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의 조짐이 감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0억 기준 상향 가능성 등을 조세정상화특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일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을 무색하게 할 정책”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놓았습니다.

 

개인 투자자 반응: “어떤 바보가 국장하겠나”

이번 세제 개편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실제로 청원 게시판에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연말 회피가 가능한데 매년 폭락장을 반복하게 될 것”, “한국 주식(국장)을 계속 투자할 이유가 없다”

한 개인 투자자는 “부동산에는 각종 혜택을 주면서 증시에는 족쇄를 건다”고 비판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장기적인 증시 성장 동력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외부 변수까지 겹치며 ‘트리플 악재’

이번 폭락은 단순히 세제 개편 때문만은 아닙니다. 외부 요인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미국, 주요국에 고율 관세 부과

연준 금리 인하 지연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

외국인 순매도 확대

한국은 3.88% 급락한 반면 대만은 -0.46%, 일본은 -0.66%에 그치면서 한국 시장의 민감도와 정책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시장과 정부의 엇박자, 신뢰 회복이 관건

세제 개편이라는 정책 변화가 단 하루 만에 투자심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번 사례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여권 내부의 재검토 목소리가 현실화될지 아니면 시장의 분노를 외면할지에 따라 코스피 향방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