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 이제 그만”… 포괄임금제 폐지 움직임, 왜 지금일까?
“야근수당요? 그거 월급에 다 포함돼 있어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말.
2025년 현재까지도 많은 직장인들이 ‘야근 = 공짜 노동’이라는 기이한 관행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로 포괄임금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드디어 이 제도에 제동이 걸릴 움직임이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의 수당을 사전에 포함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한꺼번에’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급여 계산 간편하고 직무 특성상 유연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실제 근로시간보다 낮은 임금 지급, 초과근무 보상 누락,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구조 고착화
특히 IT 업계, 스타트업, 프리랜서 계약직, 유통 서비스업 등 고정 수당 구조가 애매한 직군에서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피해 사례: “열흘 밤샜는데도 수당은 그대로”
“UI 개발 마감 직전에 밤 11시 퇴근은 기본이었고 주말에도 출근했지만 ‘이미 다 월급에 포함돼 있다’며 수당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한 스타트업 개발자 A 씨의 증언처럼 야근을 해도, 주말에 일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포괄임금제라는 이름 아래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 + 천하람 의원 법안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법안 발의 | 천하람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
| 핵심 |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요건 엄격 |
| 예외 조건 |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만 허용 |
| 조건 |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 고용노동부 인가 + 명시적 동의 필수 |
| 적용 시기 | 300인 이상 기업: 1년 내 30~300인 기업: 2년 내 30인 미만: 3년 내 |
포괄임금제가 문제인 3가지 이유
1. ‘정당한 수당’의 구조적 누락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정액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2. 청년·비정규직 착취 악용 우려
정규직보다 법적 보호가 약한 청년 인턴, 프리랜서,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악용될 수 있음
3. 노동법 위반 여부 판정도 어려움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면 실제 근로시간 측정 자체가 불명확해져 법 위반 판정 및 피해 구제도 복잡해짐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개선 대안을 제시합니다:
- 모든 직종은 '기본급+실수당' 원칙 명확화
- 야근·주말근무는 무조건 별도 기록 + 보상
- 포괄임금제 사용 시 사전 신고·승인 의무화
- 청년·비정규직 보호 조항 강화
시간의 가치를 지켜내는 사회로
많은 직장인들이 ‘한 달에 얼마’라는 숫자로 자신의 모든 노동 가치를 ‘포장’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한 만큼 받는 사회, 야근하면 수당이 따라오는 사회가 당연해져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공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