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논란, 색상·금액부터 사기·불법거래까지…세금 정책의 두 얼굴

최근 정부가 전 국민 대상으로 대규모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지원금)이 연일 뉴스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애초 취지는 국민 생활 안정과 경기 부양이었지만 현재는 행정편의주의, 인권 침해, 제도 악용, 보조금 사기라는 키워드가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생지원금을 둘러싼 대표적인 세 가지 논란을 정리해 보며 정책의 의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카드 색상으로 계층 구분? 낙인 효과 논란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것은 광주광역시의 소비쿠폰 카드 색상 구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카드의 색상이 달라 지급되었고 결과적으로 지원금 금액과 개인의 경제 상황이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결제할 때마다 시선이 느껴진다”, “낙인찍힌 듯한 기분이다” 등의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도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이자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행정”이라며 시정을 지시했고 광주시는 급히 빨간색 스티커를 전 카드에 붙여 색상 통일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400여 명의 공무원이 밤샘 작업에 동원되어 다시금 “또 다른 형태의 행정폭력”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원금 금액이 카드에 그대로? 금액 프린트 논란

부산시의 경우 카드 색상은 통일했지만 ‘금액 프린트’가 핵심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 기초수급자: 43만 원
• 차상위계층: 33만 원
• 일반 가구: 18만 원

이 금액이 카드 전면에 인쇄되어 있어 사용자가 결제 시 소득 수준이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고작 몇 만 원 차이인데, 왜 굳이 외부에 표시를 해야 하나?”는 비판이 이어졌고 지자체는 “지급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누구는 몰라서 틀리나? 결국 편하자고 만든 시스템이 사람 망신만 준다."며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소비쿠폰 불법 유통 & 현금화 사기까지

또 다른 이슈는 지원금의 현금화 시도와 피싱 사기입니다.

소비쿠폰은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되는데 특히 선불카드 형태가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서 13만 원에 15만 원짜리 카드 판매 등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부 이름을 사칭한 피싱 문자와 링크까지 등장하며 “쿠폰 받으려다 개인정보 털렸다”는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금화 시 전액 환수, 향후 지원금 지급 제한,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화 할인 쿠폰도 나왔지만… 악용 방지 필요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1,000원 영화 쿠폰 450만 장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CGV, 롯데시네마 등 주요 극장은 물론 소형 극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4장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쿠폰 역시 불법 유통과 부정 사용 우려가 있어 다시 한번 시스템 설계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책의 의도가 아니라 결과에 있습니다.

정부는 "실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지만 시민들은 "자존감과 인권을 무시한 제도 설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 향후 개선 방향 제안:

• 카드 디자인 및 금액 통합 → 단일 형태, 내부 시스템으로 금액 인식
• 수급 여부 외부 노출 최소화
• 야근 동원 등 무리한 행정 지양
• 선불카드에 대한 유통·사용 모니터링 강화
• 전자 쿠폰 시스템 내 실명 인증 및 보안 강화

민생지원금은 단순한 ‘돈 주기’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을 존중하고 품위 있게 돕는 행정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색상 하나, 프린트된 숫자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평가받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정책 설계는 더욱 섬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