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의원의 차명계좌 주식 거래…불법 거래, 처벌은 어디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차명계좌 주식 거래’2025년 8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또 하나의 정국 이슈가 터졌다.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당시)이 타인 명의의 주식 계좌를 이용해 거래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그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주가를 체크하며 매매를 하는 장면이 그대로 드러났고 놀랍게도 해당 계좌는 본인 명의가 아닌 보좌관 A씨 명의(차oo)로 확인되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해당 계좌는 보좌관의 것이며 본회의장에 실수로 가져온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과 정치권의 시선은 싸늘했고 결국 탈당과 위원장직 사임으로 이어졌다. 차명계좌 거래는 불법인가?결론부터 말하자면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대한민국은 1993년부터 시행된 금융실명제에 따라 금융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