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금투세’ 논란?…2025 세제개편에 분노한 개미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이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와 증권거래세 인상, 배당소득세 상향 등이 포함된 이번 개편안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2의 금투세 사태”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일 하루 동안 국내 증시에서 사라진 시가총액은 무려 116조 원.
시장 충격과 동시에 여당 내부에서도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혼선이 생긴 모습입니다.

 

 

 

 

세제개편안 핵심 요약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종전 50억 원 →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 (과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0.15% → 0.20%로 인상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공약은 25%였지만, 실제는 35% 적용

 

 

투자자들 반발 이유는?

1. “대주주 기준이 너무 낮다”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면 고액 투자자들이 연말 매도 후 연초 재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액 투자자들이 가격 급등락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2. “거래세 올리면서 양도세까지?”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면서도 증권거래세까지 인상하는 것은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3. “배당세율 35%는 약속 위반”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배당소득 분리과세 25%’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4. “투자 환경이 너무 불안하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증세 ↔ 감세 오락가락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책 후폭풍… 정치권도 흔들

정부 개편안 발표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세제개편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3일 만에 9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10억 원 기준 상향 등 재검토 필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지 않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은?

코스피는 8월 1일 하루 만에 3.88% 하락하며 ‘검은 금요일’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코스피 5000’ 목표를 내세우면서도 실질적 인센티브 없이 증세부터 추진했다고 지적합니다.

 

마무리하며

세제는 투자 환경의 뼈대입니다.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투자 심리는 좌우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증시 체질과 투자 신뢰도, 공약 이행 여부까지 걸린 종합 이슈입니다.